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. 26. 선고 2020노870 판결
[사기미수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 사기미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
2. 서울고등법원 2005. 10. 5. 선고 2004나10208(본소),2004나10215(반소) 판결
[공유물분할·불법시설물철거등][미간행] 공유물분할 불법시설물철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|